[MT리포트]무상교육·누리과정…해묵은 교육예산 갈등

[깜깜이 교육예산 해부]④박근혜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추진했다 실패

19.4%(2004년)→20.0%(2006년)→20.27%(2010년)→20.46%(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교부율 추이다. 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에 교부율을 곱해 산출된다. 현재와 같이 내국세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교부율은 계속 올랐다.

교부율 인상은 불가침 영역이었다. 과거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할 비용은 더 써도 모자랄 판이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청이 교부율 인상에 앞장섰다. 재정 당국이 물밑에서 제동을 걸었으나 결론은 번번이 실패였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 교원 봉급,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된다.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건 2010년대 이후다.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굳어지면서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청 반발에 교부율을 손대지 못했다.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지급하는 미세 조정만 있었다. 지방교육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 예산이 덜 필요한 건 아니라는 논리를 댔다. 교원 대비 학생 수, 학교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할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교부율 조정에 대한 입법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교육교부금 축소는 손해 보는 일이다. 지방교육에 투입될 돈을 줄였다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어서다.

이런 입법 환경은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만 14건 계류 중이다. 교부율을 낮추는 법안은 한 건도 없다.

교육 예산을 누구 돈으로 쓸 지도 오랜 갈등이다. 지방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처럼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교육교부금 대신 국고를 투입하길 원한다. 재정 당국은 반대다.

대표적인 갈등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관련 예산을 교육교부금이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커졌다. 당시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교육교부금이 쪼그라들면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과 나눠 부담하는 구조였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모두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곧바로 '교육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