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극 다시는 없어야 " 임세원 법 국회통과

[the L]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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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세원 법

지난해 연말 병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중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임 교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였는데요, 갑자기 흉기로 임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임 교수는 공격을 피해 다른 방으로 이동했지만, 진료실 옆에 있던 간호사의 안전이 걱정돼 돌아왔다가 범인의 재차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평소 훌륭한 성품으로 병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임 교수는 당시 위급한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주변의 간호사들을 챙겼습니다.

주요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2009년 3월3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2009년 11월26일: 강원도 원주시 피부비뇨기과 의원 간호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2012년 8월17일: 경상남도 양산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

-2013년 2월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

-2016년 8월23일: 경상북도 고령군 병원 내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

-2017년 7월1일: 전라북도 익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

-2018년 7월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둔기에 의해 상해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병원:11.8%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의원:1.8%

(기준:2016년~ 2018년)

병원: 일반상해(32.2%), 진료방해(31.4%)

의원: 폭언(78.7%)


임 교수의 사망사건을 접한 의료계는 폭력에 노출돼 있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세원 법’ 추진에 나섰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와 함께 보안인력 배치 또한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가벼운 질병으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나 크게 다친 환자들이 의사들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1분1초를 다투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 폭력은 의료진의 안전은 물론 환자들의 안위와 생명에도 직결됩니다. 단순한 폭력도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 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