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1인당 年 158만원 절감

(종합)고3부터 시작해 2021년엔 전면 무상교육…교육청도 함께 재원 분담키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애초 2020학년도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고교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와 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건으로 꼽혔던 무상교육 재원 마련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2학기 4066억원 △내년 1조4500억원 △2021년 2조736억원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인상하지 않고 교부금을 증액(1조3000억~1조4000억원)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기재부로부터 순수 증액된 교부금을 받아 조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교부금 증액을 통해 2002~2004년 3년간 모두 1조6000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며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당국, 시도교육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