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이나와 무역분쟁서 승리…WTO, 국가안보 인정

WTO "안보위협 상황에선 상품 통과 제한할 수도"
美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흔들릴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상품 통과 문제 관련 분쟁에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이날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며 러시아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군수물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을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의 도로와 철도를 봉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2016년 9월 러시아의 조치는 WTO의 규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제소했다.

그러나 이날 WTO 패널은 "양국은 2014년 긴급사태 상황이었다"며 "러시아의 조치는 안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의 통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안보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는 일반적으로 무력 충돌이나 잠재적 무력충돌, 긴장감이나 위기의 고조, 국가를 둘러싼 불안정 등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WTO가 무역 분쟁에서 안보 위협 상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경제부는 이날 판결을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WTO의 이번 판결로 국가 안보는 (WTO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이 흔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안보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도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반대하는 자국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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