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화웨이 전선'무산 우려에 '플랜B' 마련한다

암호화 강화 등 기술적 해법 모색…외교적 압박 무력화되자 플랜B 마련한 것으로 보여

/AFPBBNews=뉴스1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도입과 관련해 '플랜B'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계적인 '화웨이 보이콧'을 주도해온 미국이 동맹국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대비책을 꺼내 든 것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수 고든 미 정보당국 부국장이 지난주 텍사스주립대학에서 열린 정보 콘퍼런스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을 포함한 5G 네트워크의 위험을 관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교를 통한 화웨이를 향한 압박이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뉴질랜드, 캐나다 등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를 비롯한 5개국이 맺은 정보 수집 동맹)를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 정부로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회원국에 호주, 일본 등 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을 금지한 선례를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보당국은 수신자와 송신자 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암호화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국토안보부는 통신 및 주요 산업 영역의 정보 보호를 위한 공급망 계획을 실시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성 장관 대행도 지난달 의회에서 "(현 기술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알 수 없는 환경이나 신뢰할 수 없는 5G 네트워크에서 주요 통신내용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저가의 화웨이 장비를 택한 나라는 이러한 기술적 보완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합동사이버방어센터(CCDCOE)의 보고서에 따르면 NATO와 EU 회원국 중 3분의 1 가량이 이같은 보완이 가능한 기술적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나머지 국가는 중국 기업의 기술 또는 협력사의 통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의 4세대(4G) 네트워크가 널리 쓰인다는 점 역시 고려할 부분이다. 화웨이는 이미 아프리카, 중동, 남부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4세대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화웨이가 5G 네트워크 계약 체결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이다.

화웨이 뒤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사이버안보분야 연구원은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다보니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국가가 있다면 되려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들이 (화웨이의) 실질적 위험은 알지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부터 화웨이 5G 시스템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가난한 국가가 화웨이 없이 5G 네트워크로 바꾸도록 돕는 등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역할을 약화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화웨이 보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화웨이와 ZTE 관련 "일본 정부가 공정함을 잃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 1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를 만나 "뉴질랜드는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영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화웨이 통신장비의 정부 기관 도입을 금지한 상태이며, 뉴질랜드 또한 지난해 11월 정보기관의 발표로 화웨이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