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하라" 공세 높이는 美 민주당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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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고서 전문 공개 위한 소환장 발부 승인 결의안 투표 예정…前 트럼프 보좌진도 소환 '검토'

(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로버트 뮬러 특검/AFPBBNews=뉴스1(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로버트 뮬러 특검/AFPBBNews=뉴스1


미국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을 다룬 로버트 뮬럼 특검의 최종 수사보고서 전문 공개를 위해 소환장 발부를 밀어붙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특검 보고서 전문 입수를 위한 소환장 발부를 승인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럴드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그의 재량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뮬러 특검은 22개월 간의 수사 기록을 담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바 장관은 이를 검토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뮬러 특검 보고서의 4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서면 형태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 측과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협의에 대해서도 결론짓지 못했으며 바 장관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이 아닌 요약본 제출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내들러 위원장과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바 장관에게 4월2일가지 뮬러 특검 보고서의 전문과 함께 중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 장관이 4월 중순까지 '편집본'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즉, 전문이 아닌 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부을 생략하고 제출하겠다는 뜻인데 이에 대해 야당은 '소환장' 카드를 꺼내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에 "의회는 헌법상 위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특검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법무장관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기고를 실었다.


이어 "현대사 모든 유사한 조사에서 그랬듯이 그 책임은 하원, 특히 하원 법사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민주당이 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을 요구할 뿐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연루된 전직 백악관 트럼프 보좌진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자는 도널드 맥건 전 백악관 법률 고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앤 도널드슨 전 백악관 부법률고문 등 다섯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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