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난해 40~50대·고졸 취업자↓,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

'2018년 고용동향 특징' 분석 결과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가 201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2018년 고용동향 특징'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이다.

한경연은 이날 지난해 고용 특징을 △증가 추세이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첫 하락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 감소 △저학력층 일자리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 급감 △경제활동인구(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⑤저임금 산업 취업자 비중 확대 등 5가지로 요약했다.

실제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인구)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인 40대와 50대 고용률이 각각 0.4%와 0.1% 포인트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졸 학력 인구의 고용률도 전년 대비 0.7% 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이나 급감한 결과다.

이와 볃로로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25만2000명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취업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적었다는 게 한경연측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지난해 일자리 상황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