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흑자 줄고, 외환 순매도…환율조작국서 더 멀어진 韓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1가지만 해당…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될 듯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모니터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31일 국내 통화당국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매년 4·10월 주요 무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외환정책에 관한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 도입)상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율 2% 초과) 등 3가지 조건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한국은 2016년부터 환율조작국 보다 한 단계 아래인 관찰대상국(2가지 조건 해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미국이 정한 기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상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각각 210억달러, 4.6%였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179억4600만달러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미국산 원유, 셰일가스 등 원자재 수입을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일방향 시장개입 요건에 해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은 1억8700만달러 매도 개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41억달러 규모로 매수개입했다고 추정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다.

미국은 달러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해 대미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며 주요 무역상대국에 환율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 안정'이 중요하게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 매수가 아닌 매도 개입을 했고,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시장개입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발표된 개입규모 숫자는 당국이 특정환율 타깃을 갖고 개입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심하거나,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안 될 때 예외적으로 개입한다는 개입 원칙을 확인해주는 숫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4.7%다. 올해는 4%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지난해 10월과 달리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1가지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월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번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국가에 대해서는 최소 1년(보고서 2차례)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미 재무부 원칙 때문이다. 2017년 4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1가지에만 해당됐던 대만은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