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추경, 규모와 방식 조속히 결정할 것"

[the300]"확장적 재정편성, 선택 아닌 필수…경제회복 불씨 살리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 부분 활력이 다소 둔화된 상태에서 불평등 해소와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 소비 심리가 개선될 조짐이 감지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8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선업 분야 생산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장기간 침체됐던 동남권 지역 경기 역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다”며 “소비가 기지개를 펴고 있고 조선업 역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 수준이기 때문에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확장적 재정운영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등의 조속한 대처와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편성해 투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