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규제 문턱 넘었다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정부, 합동투자지원반 구성해 지원 역량 총동원

SK하이닉스 가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첫 관문인 수도권 규제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 정부가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사업 과정도 순항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 부지에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장비·소재·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상생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경기도와 용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신청한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장건축 특별물량 배정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은 국토교통부가 3년 단위로 지자체별 공장건축 공급물량(일반물량)을 배정한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특별물량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일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 요청이 이뤄진지 약 한 달 만으로,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이 이뤄진 것은 2009년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대 난관이었던 수도권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2분기 중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4분기 중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부지 조성이 가능하다. 정부와 SK하이닉스는 2021년 3분기 단지 공사를 착공해 2024년 4분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판교와 용인, 평택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 고용으로만 일자리 1만7000개가 새로 창출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투자지원반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기획팀(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촉진팀(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 △인프라팀(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조성팀(SK건설, SK하이닉스 등 민간업체)으로 구성된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총동원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신규 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며 "토지수용과 인허가 등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