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자사고 평가기준 일방적 변경 안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6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의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운영성과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사전예고를 비롯해 자사고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현재 각 시‧도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평가 거부, 궐기대회, 평가 후 소송 불사 등 곳곳에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5년 전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