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스닥 문 획기적으로 넓힐 것…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the300]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3.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하여,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