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토대 위에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동결하라, (핵·미사일 시설 등을) 가동하지 말라,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포괄적 합의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북미가 상호 동시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 쌓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기 제안한 '굿 이너프 딜' 언급에 대해 "스몰딜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주문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비핵화 정의와 관련해 "북한도 내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걸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반도 비핵화 기본합의서 이후 계속 써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정하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남과 북,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그 의미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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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사실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제는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특히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게 순서"라고 제안하자 "박 의원님 생각과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이다.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서 준비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북한을 설득하는 지렛대인 남북경협 카드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견인할 수 있겠지만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만 "현재의 틀 안에서도 문화, 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완화 등이 가능하다"며 "그런 분야에 당분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동승한 것과 관련해 "(차를) 탄 자체는 제재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