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타결 4월? 6월? 늦어지는 이유는…

美 관세 압박 유지하는 형태 합의 주장에 中 우려,
국가보조금 등 다른 구조적 이슈도 쟁점 남은 듯

임종철 디자이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이슈들에서 많은 진전에 불구하고 관세 철회 방식과 이행 메커니즘, 중국 국가 보조금 금지 등 구조 이슈 등을 놓고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당초 3월1일까지가 시한이었던 미중 무역협상은 3월 중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이제는 빨라야 4월, 늦으면서 6월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으로 인해 최종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중국과의 협상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구조적 이슈와 함께 합의 이행을 담보할 이해 메커니즘 마련을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미국측 협상 단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서 지난달 말 하원 세입위원회에 참석해 양국이 월, 분기,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행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어진 지난 12일 상원 재무위원회 증언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지만 중국과의 협상 타결시 부과한 관세를 모두 철회할지, 일부를 남기고 중국이 개혁 목표를 이행할 경우 추가로 철회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생각을 잘 아는 인사를 인용해 그가 후자를 더 선호하고 있지만 백악관이 어떻게든 협상 타결을 끌어내려고 할 경우 그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필요성 등에서 공감하는 등 이행 장치 논의에서도 양측은 상당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미중이 핵심쟁점에서 공정하고 상호유익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장치도 일부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 압박 유지를 골자를 하는 미국의 이행 매커니즘에 대해 중국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모든 관세를 철폐하지 않거나 재차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래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관세 철회 방식과 이행 메커니즘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 이전 금지, 국가보조금 등 국가 주도형 경제시스템 등 구조적 이슈도 아직 타결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공히 의미있는 합의가 있다고 밝힌 반면 나머지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의 경우 중국이 최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가결한 외상투자법 등 자체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등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중국이 협상에 좀더 신중해진 것이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인 담판을 하는 형식이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먼저 최종 타결을 본 뒤 양 정상이 만나 서명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저널(WSJ)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을 결렬시키고 협상장을 걸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촉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