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내 소방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건물 내부 증개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국과수,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져 있다.](https://thumb.mt.co.kr/06/2019/03/2019031809105574086_1.jpg/dims/optimize/)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2.4배 많은 총 1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노후 고시원 약 70개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시가 20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간이 스프링클러 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향후 2년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포함돼 월세일부(1인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지원방법은 관계부터 협의를 통해 6월 이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고시원에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생활편의 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며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변경해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며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과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내 근린 생활시설을 고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 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대 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짊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