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며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으로 2011년(20조1000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과와 예체능 사교육비도 각각 전년대비 5.0%와 3.1%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2010년(73.6%)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진로·진학 학습상담(입시컨설팅)에 지출되는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컨설팅은 진로관리는 물론 진학·입시 상담, 성적 관리, 학습방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참여자 1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회였다. 상담 1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1만 8000원이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회당 평균 8만5000원(연간 2.5회 참여)을 부담했고 중학생 10만9000원(2.3회), 고교생 15만2000원(2.9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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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참여율 증가도 눈에 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00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6.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 급증에 대해 대입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교육수강목적을 보면 수업보충·심화가 49%로 가장 높았다. 선행학습(21.3%)과 진학준비(17.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미 2016~2017년 사교육 팽창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됐는데도 정부가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구본창 사교육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입정책 혼란 등으로 사교육은 2017년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라도 사교육 증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부서간 칸막이에 막혀 정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이 늘어난 원인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대입개편방안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공정성 확보, 공교육 내실화, 방과 후학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