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의결이 무산된 3차 본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문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3차 본위원회 개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진실게임을 할 생각은 없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여전히 경사노위 위원이라면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이 문제의 정리·수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경사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3차 본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근로자 대표위원 3명이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본위원회 참석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문 위원장) 저도 성명서를 봤는데, 이런 말이 있다.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원칙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했다. 그래서 자괴감을 느낀다." 이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차 본위원회 이후에 세 분이 공식적으로 재논의를 요구한 바가 없다. 제가 지난번 본위원회 이후에 다른 어떤 분의 의견도 참고사항일 뿐 모든 것은 위원장인 제가 말한 게 돼야 한다고 했다. (본인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고 하길래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면 그것 자체가 재논의라는 말을 드렸다. "소수의견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것이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위원들이 이를 존중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세 분께 말씀 드렸고, 이에 대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의견은 세 분 등 노동계층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사용자측 계층위원회에서도 다르다. 그럼에도 사안이 사안이고, 국회 일정이 촉박해 효율적으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누누이 확인드린 바 있다. 제가 그렇게 사전에 공유했다는 것을 본인들께 말씀드렸고 이해한다고 하셨다.
-위원들은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 자기들이 배제됐다는 것을 경사노위에 말했다고 주장한다.
▶(문 위원장) "이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든 위원장의 말이 전부다. 나중에 해명할 것은 하고, 서로간에 사과할 것은 하겠지만 분명히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논의해서 반영되게 하겠다"라고 본인들께 약속했다. 개인 문성현이 아니라 법적기구 경사노위의 위원장이 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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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구조와 위원 위촉방식을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박 상임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회가 의안 상정을 하지 못해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이 소집한 사회적대화 보고회도 무산됐다. 이분들은 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미쟁점 사안인 나머지 의안도 현재 의결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막아버렸다. 저희들이 어제 저녁까지 확인했던 내용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겠다는 것이었다. 회의 개최 시간인 7시 6분전인 6시54분에 문자로 (불참을) 통보받았다. 이분들이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음에도 두번에 걸쳐 불참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것은 최소한 경사노위 위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나 하는 것에도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경사노위라는 사회적대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효울적 운영과 재발방지는 긴요한 과제로 등장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다. 기존 법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운영방식과 관련해 저희들이 계층별 대표를 선임하고,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노동자들,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결정 역시 바람직한 결정이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 출범 이래 수차례에 거쳐서 그분들의 이해가 제도적으로 경사노위에 반영될 방법을 모색해 왔다.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계층별 노동자들, 취약·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여전히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 세 분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문 위원장) 성명서를 보면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은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나라의 사회적대화도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만 그날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본인들은 위원장이 한 막말로 생각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청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경사노위가 해결 의지가 있다면 비대변 계층을 대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철 위원을 청년 대표로 위촉한 것은 중심이 돼 청년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대변하실 역할을 준 것이다. 경사노위가 청년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냐고 말하기 전에 경사노위의 청년 문제 중심은 청년 대표다. 마치 주어를 전체로 하고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한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위원 3명이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의 '청년·여성·비정규직은 보조축'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의향이 있나.
▶(문 위원장) 제가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통해 경사노위 위원장의 이야기라고 본위원회에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위원들이 불참 통보를 6시54분에 했다고 하는데 위원 측에서 불참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는 공지는 새벽 2시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설득된 분은 누구고, 불참을 연락한 사람은 누군가.
▶(문 위원장) (그 전에는)정확히 연락 받은 바가 없고, 회의 시작 6분 전에 한 분이 문자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줬다. (참석 의향을 밝힌 분은)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다.
-4차 본위원회까지 설득을 계속할 의향이 있나.
▶(문 위원장) 이게 설득할 문제인지 모르겠다. 저는 본인들에게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참석할지 불참할지 판단해주시고 불참한다면 성명서 등이 아닌 공식적으로 말해주거나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 점에서 성명서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아쉽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설득할거냐 말거냐 얘기가 없없다. 이후에도 본인들 판단이 중요하지 설득한다고 하고 안하고는 아니다.
-기존 법 안에서 결정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어떤 방법이 있나.
▶(박 상임위원)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와 자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차적인 내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다. 법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협의 기구로 성격이 규정돼 있다.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의 의결절차가 반드시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은 없다. 관례에 있어서 의제개발조정위원회-운영위원회-본위원회를 일종의 상하관계로 인식해 왔었는데, (본위원회 의결 없이도) 현 법 체계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4차 본위원회 일정은.
▶(문 위원장) 이번 회의를 오늘로 잡은 것은 이번 주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때문에 경제단체들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원래는 여유가 있으면 주중에 해도 되는데 그 일정 때문에 오늘로 잡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명백히 말씀 드렸다. 제가 말씀 드린 자리에서 본인들이 어떤 이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 납득하는 듯 했다. 이후 일정은 대단히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독자적 판단이 어렵다.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날짜를 신중하게 잡아야 한다. 정해진 것은 없다. 멀리 가지 않고 조만간일 것이다.
-불참한 위원 3명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까지도 고려하나.
▶(문 위원장)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일부 위원은 그럼에도 한번 더 대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더 많은 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징계 이야기는 전혀 안 했다.
-경사노위와 근로자 대표위원들 간 진실게임이 펼쳐지는 분위기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문 위원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 드릴 것이다. 여러 언론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다.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회의 전까지 주말 동안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
▶(문 위원장) 이 사태의 책임과 수습은 제가 지기로 했다. 제가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문 위원장) 저희는 진실게임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세 분이 아직까지도 사회적대화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신다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여전히 경사노위 위원이라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이 문제의 정리·수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