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와 보고회가 무산된 이달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사진=뉴스11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본위원회 재소집을 결정한 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에게 본위원회 참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강력히 반대해온 3인은 10일 오후까지도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청년 대표를 맡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심각하게 고뇌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늦게서야 본위원회 참여에 대한 3인의 공동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로 보호받지 못한채 사회적 발언권도 미미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경사노위가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불참 결정은 경사노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3인은 줄곧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해왔으나 이를 의제로 다룬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외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제별위원회 구성은 노동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경사노위 차원에서 3인의 목소리를 소외시킨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화 기구 안에서 3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지 싫다고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다"며 "이번에 만약 3명의 노동자 위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인의 불참을 두고 양대노총이 비판을 주고받으며 경사노위를 둘러싼 노동계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7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 직후 입장문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을) 겁박한 세력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김주영 위원장의 오늘 연설은 심한 왜곡을 담고 있다. 도를 넘은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소집된 본위원회마저 파행될 3인 대표 불참으로 파행될 경우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경사노위 손을 떠나 결국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위원 3명이 다시 돌아오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우선 3월7일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후에 상황이 변한게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결국 본위원회 절차 없이 국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3인 대표는 자신들이 대표하는 취약계층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경사노위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경사노위도 취약계층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