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정부가 직영하는 곳은 2.7%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한 뒤 민간에 다시 위탁하고 있다. 요양시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종합재가센터'도 사회서비스원에 설치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우선 올해 4개 시·도에서 10개소 설치하고 22년에는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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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한다.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한다. 4곳의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인력에 대해선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로 재고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직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