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민소득 3만불 넘었는데…더 깊어진 주거 양극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下)](종합)

혁신적 포용국가에 5년간 1000조 투입…고루 누리는 3만달러 시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下)]①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에 최소 1000조원. 재원마련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참석에 앞서 어린이들과 어린이 체육 프로그램인 테이블 축구대 게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국정기조는 '혁신적 포용국가'다. 혁신을 통한 성장, 포용을 통한 분배가 뼈대다. 5년간 최소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구분해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이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구의 돌봄 기능을 국가가 책임진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달성, 남성 육아휴직와 두번째 육아휴직자 40%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기반 보장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하고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8세까지 끌어올린다. 올해 선도사업에 착수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현재 10.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5년간 최소 332조1000억원이 재원이 필요하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과제 90개 사업에만 투입되는 재원이다.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들 핵심과제 외 일반 사회복지 사업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올해 총 예산 469조6000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만 148조9000억원이다. 이 수준을 향후 5년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최소 745조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출은 빠진 추계다. 현 체계를 유지했을 때 국민연금 지출만 따져도 최소 연 20조원 이상 들어간다. 노령화가 급격해 지면서 지출액은 매년 급격히 늘어난다. 여기에 건강보험 등의 지출까지 합치면 연 100조원 가까이가 복지 관련 지출로 잡힌다. 즉 실제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지출은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등을 합해 5년간 최소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2022년까지는 기존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국가재정운영계획(2019~2023년)'에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결국 적극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보장 확대 찬성의견은 80% 수준이다. 반면 추가부담에 동의하는 이는 32%에 불과했다.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40.6%)도 OECD 평균(56.4%)의 72.0%에 불과하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까지 늘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어느정도 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1년새 11만명 최저주거 '밑'으로… 소득 3만弗 '명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下)]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되레 늘어…일반가구도 주거비 부담↑

4인 가구 기준 ‘주거면적 43㎡에 방 3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우리 국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4㎡ 면적에 방 1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14만에 달하고 있다. 평균 국민소득은 늘어나는 사이 주거 양극화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의 '2017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늘었다. 2016년 103만가구에서 2017년에는 114만가구로 오히려 늘어난 것. 1년새 11만 가구가 추가로 최저주거기준 밑으로 내몰렸다.

한국은 최저주거기준 가구 비중이 그동안 꾸준히 하락해 2006년 16.6% 2010년을 끝으로 한자리수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5.4%를 저점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도 2014년 99만 가구에서 2016년 다시 100만을 넘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일터의 일부공간 등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도 37만(2016년 기준)에 달한다.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돌파하며 꾸준히 높아진 반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반대로 더 열악해졌다는 얘기다. '사회적투자' 차원에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다양한 보살핌 서비스를 비롯해 주거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일반 가구도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과거보다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이 올랐지만 소득수준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안정된 일자리도 적다. 특히 청년일자리 부족과 늘어난 가계부채, 대출 상환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다.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이상인 주거비부담 과다 가구의 비율은 일반가구에서도 11%(2017년 기준)에 달한다. 청년가구와 1인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26.3%, 21.4%로 치솟는다. 임차가구에서도 28.7%가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평균 주거비는 68만원7000원, 교통비는 11만7000원.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서울 중하위 소득 계층은 월소득 대비 주거교통부담 수준이 31.2%, 경기도 중하위 소득계층은 30%다.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이처럼 주거교통비부담이 가중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득증대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affordable house)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일관성 있게 공급하고 주택점유 형태를 다양화시켜 주택시장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 부동산을 운영한 이익이 지역 내 재투자되고 지역 주체들이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부동산'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성장 주역서 사회적 가치 전도사로…대기업의 실험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下)]③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 벨베데르 호텔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법론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 경영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제공=SK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는 과거 어린이 노동 착취와 실험용 분유 아프리카 공급, 밀림 파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불매 운동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저개발국 커피농가의 수익성 개선 사업인 '네스카페 플랜'을 진행하면서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네슬레는 우수 품종 묘목 보급과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커피 농가들의 품질 개선을 도왔고 이는 높은 소득으로 이어졌다. 네슬레도 양질의 커피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체계를 구축했다. 결국 네슬레는 미국 포춘지(誌) 선정 세계 50대 존경받는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사회가치 창출 SK가 선도..임직원 평가 비중 50%까지 확대=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네슬레 사례와 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 그룹이 대표적이다. 최 회장은 올 초 신년 화두로 '행복'을 강조하며 행복창출 방법론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주문했다.

그는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 추구"라며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선포했다.

뒤이어 찾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선 한발 더 나아갔다. 처음으로 '기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세션을 주재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실례를 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뒤 그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4년간 190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지원금(150억원)보다 더 많은 경제·사회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효과에 주목, SK계열사들도 기존 재무성과에 더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더블 보텀 라인(DBL)을 도입했으며 사회적 가치 측정값을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SK에너지가 소유한 주유소를 공유 인프라로 개방하고 SK텔레콤이 기술혁신으로 양질의 통화음질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한 로밍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통상 오너가 겸직해온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도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경영 철학을 구현하려는 최 회장의 의지로 평가한다.

◇삼성·현대차·LG도 사회공헌-투명경영에 방점=삼성그룹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사회공헌 새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을 발표했다. 임직원들이 고유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회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전자 는 특히 사회공헌의 새 테마로 '청소년 교육'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을 사회공헌 분야에 기여해온 금융·의료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사회공헌과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5060세대인 신중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하고 있는 부문이다.

투명경영 부문에선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현대차가 2015년 4월에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인 '투명경영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주주 권익을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 주주들로부터 그룹사 투명경영위원회의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 받아 선임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LG 그룹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주고 있는 'LG 의인상'은 그룹의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투명경영을 선도해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갈수록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 기업은 외면 당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관광, 한국경제 애물단지서 신성장동력으로 도약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下)]④지난해 관광수입 17조원,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정부 "혁신과 방한시장 다변화로 관광 활성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관광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한국경제가 4만 달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이 둔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것은 관광산업이다. 그동안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로 애물단지에 불과했던 관광산업이 혁신과 질적 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도약을 노린다.

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외래방문객은 1530만 명으로 이들에게서 벌어들인 관광수입이 150억 달러(약 16조8000억원)에 달했다. 2008년 700여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 방문객이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수입도 커졌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외래방문객이 1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외래방문객을 통해 올리는 관광수입은 실업난과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달한다. 또 산업 특성상 서울 외 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숙박업, 음식업 등을 활성화시킨다. 꽉 막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동안 관광산업은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관광콘텐츠의 지역 편중이 심하고 서비스질이 낮아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외래방문객의 지역별 방문 비중은 서울이 78%로 압도적이고 제주, 부산 이외 지역 방문율을 10% 미만이다. 별다른 볼거리도 없고, 서비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광공사의 '개별관광객 여행수요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여행 경쟁국 일본에 비해 시설, 안내, 교통 등 인프라와 서비스 측면에서 모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관광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2년까지 방한시장 다변화를 통해 관광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DMZ)관광과 같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웰니스' 등 고부가 여행상품을 마련해 수익 개선을 노린다. 2022년까지 △관광수입 22조원 △재방문 외국인 관광객 1500만명 △시장안정성 제고 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관광서비스를 발굴하고 다양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접목해 질적 성장까지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등 다른 분야 서비스와 융합해 관광 편의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질 높은 관광사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관광공사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서비스 스타트업을 지원·육성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9위 수준인 한국의 관광경쟁력 순위를 2022년까지 15위로 끌어 올리고, 25조원 규모인 관광사업체 매출 규모도 30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저성장에 접어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해 해외관광객이 한국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