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리부트' 나선 文 평화외교, "큰 파도" 넘는다

[the300]해사 임관식 축사 "우리 스스로 운명 결정..비핵화·평화 반드시 올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정부의 외교분야 위기 관리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바다는 고요했다가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한다"며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을 강조했다.

5일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하노이 북미 회담의 후폭풍에서 서둘러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로 큰 틀의 방향을 설정했다. 북미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달래기와 긴밀한 한미공조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화 모멘텀을 찾겠다는 것이다.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다. 기존의 대화를 발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재시동 즉 '리부트'(reboot)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관련, 제재의 틀 안에서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등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수 주일 내에(in the coming weeks)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중재의 불씨도 살아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채널도 가동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분강'이라는 새로운 핵시설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영변 이외'의 장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대응은 극도로 자제했다. 국방부가 분강은 영변 내의 지명이며 핵시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게 전부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북한 어느쪽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변화무쌍하다. 순풍이 부는 날만큼 폭풍을 만나는 날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군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길에 나섰다"며 "우리의 용기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와 땅, 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주변국을 둘러보면, 지금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세계 4대 군사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며 "이들 사이에 해양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제약조건이 있어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문제의 주도성은 보다 큰 범위에서 국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반도문제를 주도해야 고급정보가 생기고, 이것이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앞에서 거침없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마음껏 꿈꾸고, 막강 해군의 기개를 떨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함에 올라 해상사열을 받았다. 독도함 공식 탑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다. 행사는 해사 졸업 및 임관 대상자 149명 등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현역 장성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