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美와 협의…비핵화에 기여"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9.03.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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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 한다는 입장 여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미국과는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호혜적 사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이 촉진돼야 한다"며 "그런 큰 방향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 목적이 중재 노력의 일환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중재 노력의 측면)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협의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현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선순환 구도를 조율하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화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제재 틀 내에서 하겠다는, 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남북 교류협력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떻게 제재 틀 내에서 경협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지 방법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포함해 그런 것들을 마련·협의해 나갈 생각"이라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미국 측과 직통 협의 채널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같이하고 있다"며 "외교부, 통일부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미국을 향해 출국한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미국 측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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