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284명 고발 취하서 제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발 취하서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6일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다.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 재판 계류(대법원 33명) 중이거나 징계요구(13명) 중에 있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122명은 징계의결 미요구 상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행법은 그대로인데 정권에 따라 교육부 입장이 바뀌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