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노딜'(no deal)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비핵화 비가역 지점인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가시화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논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양측 간 협상의지 피력을 꼽았다.
【삼지연=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20일 백두산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북측은 미국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셈법을 이해를 못하겠다"며 억울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피력했는데,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해 고평가를 내리며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큰 성과로 간주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의 궤도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나, 초점은 북측에 더 모아진 셈이다. '노딜' 이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 위원장이 의욕을 잃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등, 북측 내부의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협 카드를 꺼냈다. 비핵화를 통한 '밝은 경제적 미래'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북측의 궤도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국제제재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관련 협의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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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중재 노력이 핵 리스트 제출 등 '영변 플러스 알파'로 결실을 맺을 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때 핵심관건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 등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해제'라는 핵심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변 외에 핵시설이 하나 더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미 간에 완벽하게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한미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특정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영변에서 나아간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것인지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