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트럼프식 한미연합훈련 폐지…방위비 상승 압박 거세진다

[the300]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한미 연합훈련 안하는 건 수억 달러 절약 위한 것”

【옥슨힐=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2019)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자신의 재선을 확신한다"며 "2016년보다 더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결렬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미 우리가 협상 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북한과 계속해서 협상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2019.03.03.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 측은 ‘비핵화 견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미측은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 중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보다 거세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식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미국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절감을 위해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부터 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경제관점에 비하면 훨씬 후순위에 있는 뉘앙스를 풍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해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며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장소에서 방위비 인상을 공개 거론했다.


◇10차 SMA 협정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인상압박 나선 트럼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2019.02.13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은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한미간 10차 SMA 가서명이 이뤄진지 이틀만인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올해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원, 협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SMA에 가서명했다. 미국 요구대로 합의된 1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정부는 10차 SMA 가서명 직후부터 11차 SMA 체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대표간 협상을 통해 추가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인상압박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