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10년 만에 '새 라이선스'...증권업계 '가즈아'

(종합)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신신탁·대신자산신탁 3곳 예비인가...기존 독과점 구조 '지각변동'

증권업계가 10년 만에 진행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싹쓸이' 했다.

◇10년만에 '신규진입'...증권업계 주도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하 가칭)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에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28일부터 3박4일간 합숙하며 12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들 3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다는 종합 평가 의견을 이날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에 대해 △본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시작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는 금감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장 내 '메기' 필요, 추가인가 여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 경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11월 하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 영향,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2개 금융지주를 비롯, 미래 먹거리를 찾는 다수의 증권사들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부동산신탁...라이선스 왜 늘리나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 투자, 분양 등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1년 처음 도입된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새롭게 인가받은 곳이 없었고, 기존 11개사 체제로 굳게 닫혀 있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전 부동산신탁사들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부동산신탁업계의 2017년 순이익은 506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853억원 순이익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적호조가 독과점 시장구조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진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