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루누리 사업과 병행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효과에 그쳤을 것"이라며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대에 일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최근 울산 교동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만난 심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 수 이상 오른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단기 사업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업무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서비스를 확대해 산재를 입거나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함께 두루누리 사업을 병행했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이들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3년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해 지난해 피보험자를 47만명(3.7%) 늘렸다.
심 이사장은 "두루누리를 병행하지 않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안정자금은 비록 단기 사업이지만,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실직과 산재 등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도록 한 계기가 됐다"고 바라봤다.
심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년에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156만원 가량이 대기업은 몰라도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나름 도움이 됐다"며 "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는 데 대한 원론적 비판도 많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 이사장은 지난해 수십 차례 전국의 영세사업장을 돌면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체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일지 고민하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힘입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심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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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공단 지방지사에서 사고발생시 산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8년만에 산재 보호 범위를 넓혔다. 2000년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어도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로 처리 받기 힘들었지만 지난해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지난해 259만곳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곳(5.58%) 늘었다.
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들이 산재판정을 할 때 적용사업장인지 또는 산재적용 상황인지 판단해야하는 부담이 거의 없어져 보다 원활한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5일 울산에서 43명의 사상자가 난 시내버스 사고 당시 사망한 여성 근로자의 가족은 산재범위 확대 덕택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3만8576건으로 2017년(11만3716건)에 비해 21.9%(24,860건) 증가하며 10년 내 최대치를 찍었다. 산재 인정률은 91.5%로 2017년에 비해 2.0%p 올랐다.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2017년(52.9%)에 비해 19.1% 증가했다.
심 이사장은 "사업주확인제도 폐지가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줬다"며 "원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뒤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했는데 이 절차를 없애면서 그동안 숨어있고 방치됐던 산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한 것도 산재인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심경우 이사장은 "직업복귀율 65.3%라는 통계를 제일 내세우고 싶다"며 "선진국 수준인 70~75%까지 조속히 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근로복지공단심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인정률 증가보다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65.3%로 늘어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여겼다. 산재 환자가 치료를 끝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비율인 직업복귀율은 심 이사장이 취임할 당시인 2016년 61.9% 수준이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재활인증병원을 53→111곳으로 확대하고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제도를 도입해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단순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재 환자의 '직업복귀계획서'를 만들어 직업복귀를 위한 시기별 치료에 전념한다. 공단의 재활지원팀은 이들과 함께 산재환자 개인별 직업복귀서비스를 통해 일터를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심 이사장은 "직업복귀율이 2016년 60%대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언제 선진국 수준인 70~75%로 갈지 의문이 많았는데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목표를 68%로 올려 잡을 수 있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 치료, 취업 알선까지 공을 들여 만든 자랑스러운 통계"라고 직원들을 추켜세웠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재활치료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무원연금공단과 손잡고 경찰청,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에게도 공단의 재활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2명의 공무원이 공단의 재활서비스를 받고 일터로 돌아갔다. 심 이사장은 "소방관은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업무복귀가 어려운데 우리 재활프로그램을 거쳐서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심 이사장은 "두루누리를 통해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지자체 지원을 통해 피보험자를 늘리는 흐름 속에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험혜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사업의 흐름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업복귀까지 연결하는 노력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심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일자리 안정자금을 애초 도입할 때 EITC연계형 등 간접지원 얘기 나왔는데 직접지원으로 집행됐다. 실제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었나.
▶당장 시급하게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방법(직접지원)으로 했다. 도움이 된다는 업체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면 한달에 13만원, 1년 156만원 정도가 큰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규모 기업은 그때 그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나름 도움 됐다고 많이 얘기한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는 데 대한 원론적 비판도 많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나름 고용유지나 경영부담완화에 도움 됐다고 판단한다.
-매년 3조원씩 예산 늘려 갈 수도 없고, 최저임금 인상 의의도 반감되는 것 같다. 취약계층 지원을 없앨 수는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시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2년 할지 3년 할지 상황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오른 지금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을 많이 갔다. 공단에서야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복지 차원의 생각이 있지만, 전체 차원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 인건비 보조도 있지만 두루누리 연계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병행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건 확실한 효과다. 보험 가입해야 이걸 지원해주니까 가입자 늘리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실직이나 산재, 국민연금 등 장기적인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그게 없이 했으면 그야말로 임시적인 효과에 불과할텐데 사회보험 가입 요건 덕분에 단기사업이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 이 돈으로 또 보험기금을 충당할 수도 있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 효과는 어떻게 됐는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7년에 비해 3.7%, 47만3672명 증가한 1343만2000명이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개선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 업종이나 지역별 차등지원이 가능한가.
▶차등지원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아주 소규모 기업에 2만원을 추가로 주는 게 제일 크다.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사실 업체사정이 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차등적용 얘기 나오지만 일일이 하면 물리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가 문제. 어쨌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범위가 확실하니까 우대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취약계층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거라 의무가입과 조금 다른데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들이 임의가입해서 임금 테이블별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직 100%는 다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의 남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강원도에서 시작했고 올해 경남, 충남, 대전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제도개선 중에 이슈가 된 게 출퇴근 산재 인정. 국민반응도 좋았고 실제로 제도개선한 뒤 적용사례들이 많이 발굴돼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 밖에도 취임 이후 제도개선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가.
▶1인 이상 사업장이 2000년에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된 이후 적용 확대가 거의 없었는데, 사각지대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출퇴근 산재가 사각지대였다. 사업장은 다 되는데 출퇴근 산재는 안됐다. 상용직 1인 미만, 평소 근로자 없다가 일용직 하루 쓰고 그런 간헐적 근로자 쓰는 업체도 사실 영세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산재신청하면 적용 안되는 경우 많다. 아주 세부적인 분야까지 다 적용이 된 것이 지난해다. 이제는 사각지대가 다 해소했다고 본다. 지금은 지방 지사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이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거의 안한다. 이젠 다 되기 때문에 일이 편해졌다. 과거엔 공사금액 따지고 회사가 상시 1명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야했는데 지금은 그냥 회사에서 회사일에 따른 업무만 인정되면 적용한다. 출퇴근도 따지는 것 없이 사각지대 없어졌다는 게 지난해 획기적으로 보상을 확대한 것이다. 비단 영세근로자 보호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된다는 의미다. 실제 울산에서 지난해 4월 출근시간에 일반 버스가 전복되는 큰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공단에서 산재적용 된다고 알려주고 유족급여도 줬다. 영암에서도 큰 사고 나서 밭일 하는 일용직 근로자 많이 다쳤는데 산재 적용을 받았다.
-산재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늘어나는 데 출퇴근 사고 산재적용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산재보상이 64년도에 시작돼 올해 55년째인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제도개선 했는데 지난해가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이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평가다. 또 하나는 산재 신청할 때 굉장히 작은 듯 하면서 큰 건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했다. 근로자가 서류 양식 채워서 자기 혼자 싸인해서 제출하면 사업주 확인은 공단에서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확인해달라 하면 부담이었는데 그런거 없애고보니까 이런 요인들 다 합쳐져서 산재신청이 21.9%가 늘었다 11만3000건에서 22%니까 굉장히 크다. 산재 건수가 제도상 변화에 따라 들쭉날쭉인데, 그간 숨어있고 방치됐던 산재가 신고 많이 됐다. 출퇴근재해 적용확대,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등. 만성과로 과로사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업무상 사고는 95% 이상 항상 인정이 된다. 명확해서. 질병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학적 판단 필요하다. 질병은 인정률이 59%로 8.4% 늘었다.
-가장 큰 성과는 산재인정률이 90%를 넘긴 것인가.
▶실제 산업재해보험 관련해서 가장 큰 성과는 직업복귀율이다. 산재환자가 치료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게 취임했을 때 61.9%였는데 지금 65.3% 됐다. 선진국은 70~75%인데 우리나라는 70% 언제 갈 수 있을거냐 의문들이 많았다. 지난해 65% 넘었으니 올해 목표 68%로 잡고 내년 의욕적으로 생각하면 70% 가능하지 않을까.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사람 복귀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공이 크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많이 기울여서 성과 거뒀다. 병원이나 산재전문의사 등. 산재환자들 경증장애라도 몇달씩 오래 병원치료 받고 다시 직장가는 게 쉬운게 아닌데, 취업알선까지 외부기관 활용하고 직원들도 도와서 직업복귀율 올렸다. 또 재활이 제대로 돼야 직업복귀율이 제대로 된다. 그게 산재보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수치다. 65.3%.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활서비스도 지난해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동안 저희가 1900만명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100만명의 공무원은 안됐다. 공무원도 나름 재해보상제도가 있지만 재활서비스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과 MOU를 체결해서 경찰, 소방, 우정청 등 어려운 현장 계시는 분들이 재활서비스 못 받고 일반 병원치료만 받던 걸 개선했다. 2018년 처음 시작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의미있다. 22명이 우리 재활서비스 받았다. 심하게 다친 소방관도 우리 재활서비스를 받았다. 소방관은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업무복귀 어려운데 재활프로그램 거쳐서 업무수행 지장 없이 회복돼서 다시 일하게 됐다. 소방관, 경찰관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도록 지방 10개 산재병원과 지사에서 지역마다 홍보중이다. 공무원이 재활서비스를 받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치료비 다 해준다. 본인부담 없이.
-산재신청률이 증가하면 기금에 부담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고용부에서 쭉 관리하면서 보험료율 책정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산재보험 요율이 조금 내려갔다. 원래 과거 3년 대비 보험료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서 수지율 조정을 했는는데 1만명 넘는 대기업 우대를 바꾸면서 수입이 몇천억원 늘었다. 기금 사정에 전혀 문제 없다. 산재승인율을 아무리 올려도 큰 추세로 산재가 조금씩 줄어든다.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료 중에 제일 낮고 기금 유지가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 모인 기금은 재활쪽으로 투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등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첫해에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급여나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에 비해 크게 잘못된 건 없다. 대상이 66만개 사업장 260만명 되니까 100% 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정수급 줄이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사실확인을 정확히 한다.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다. 고용보험 신고하면 임금이나 근로자수 확인은 전산으로 다 되는데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도둑 다 막을 수 없듯이. 그 부분은 믿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인데 가끔 허위지급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한다. 사실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도 부정수급이 없지는 않다. 유족연금은 본인이 사망하면 못받아야 하는데 사망신고 안하고 연금받는 사람들도 있다. 일일이 각종 주민등록DB, 법원DB, 대한민국 DB 다 연계해서 계속 확인한다. 미심쩍은 곳은 현장조사하는 식으로. 영세기업들은 또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도 기존 DB들 활용해 큰 착오 없이 필요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고용보험DB에 250만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성립, 소멸되는 업체수가 100만개 넘는다. 주로 건설공사가 많다. 몇달, 몇주만 하니까. 요새 제조업 영세업체도 많이 없어져서 100% 관리는 어렵다. 그래도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 신고 의무화 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은 그 DB로 한다. 신고 안하면 지원이 안되니까. 지난해 지원기업은 그 자료를 다 확보해놔서 올해는 좀 수월하다. 올해는 특별히 홍보 많이 안해도 지난해 지원업체들이 많이 받을 것이고.
-올해 새로이 집중하고 싶은 사안은 어떤 게 있는가.
▶지난해 산재보험 부문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많이 했고,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난해 시작한 신규사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1차 목표다. 추가로 더 하자면 끝이 없다. 근로복지사업이 산재보험 이외에도 여러가지다.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지급사업 등 고용부와 같이 하고 있다. 체당금 2~3달 있다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은 입법이 돼야 후속작업 하고. 퇴직연금 관리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걸 기금제도로 만들 계획도 있다. 중요한 건 기존 사업들이다. 아까 말한 지자체 보험료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처음 시작했다. 4대보험료 다 합치면 월급의 18% 가량 된다. 100만원의 월급 받으면 사업주가 10만원 넘게 내고 근로자는 8만5000원 정도 낸다. 두루누리사업으로 10인 미만 기업에서 210만원 미만 월급 받는 근로자에게 최대 90%까지 보험료 지원해주는데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나머지를 대주기 시작했다. 450억원 예산 책정했다. 경남, 충남, 대전, 서울과 지 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MOU를 맺어나가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좀 더 노력해서 10인 미만 기업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지속되면 저임금근로자에게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확산하려고 노력하겠다.
-산재보험의 중점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산재보험은 아까 말한 재해공무원 재활지원과 직업복귀율 높이는 것. 70%라는 목표가 굉장히 멀었는데 2년만에 5% 가량 늘어서 저도 참 믿기지 않을 정도다. 대부분 선진국이 70% 이상. 우리도 노력해서 2020년 정도에는 70% 가고 싶다. 모든 산재제도가 재활을 통해서 직업복귀로 귀결되는 것이다. 직업복귀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핸들링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산재관리의사 위촉해서 이들이 직업복귀까지 개입한다. 각 지역 지사에 별도의 재활지원팀도 구성했다, 그동안 잡코디네이터가 개인별 재활직업복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좀 더 체계적 시스템 갖추려 한다. 직업복귀에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환자를 그냥 치료하면 끝이라 생각한다. 치료와 재활부터 직업복귀까지 신경쓰게 제도화해서, 그 부분을 산재기금에서 수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산재관리의사들은 직업복귀계획서를 만들어서 환자 상태 본 뒤 어떤 치료 거쳐서 언제쯤 복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면 복귀율 70% 금방 간다. 손이 많이 간다. 독일은 심지어 산재신청권도 의사들에게 부여해서 제도화 해놨다.
-재활서비스 중 재활스포츠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인가.
▶산재환자 재활스포츠도 확대가 많이 됐다. 공단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다. 대구병원에는 200명 가까이 있다. 환자들 스트레칭 등 돕는데 환자 본인도 의지가 있어야한다. 옆에서 아무리 해줘도 본인이 움직이고 재활하려는 의지 있어야하고. 우리가 살빼려고 헬스장 가도 본인이 해야되지 않나. 산재병원 안에 양궁장도 두 곳 만들어서 휠체어 환자들이 양궁도 하고 볼링레인도 2개 만들어서 치고. 우리도 재활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시설은 다 돼있다.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모여서 잡담하고 나가서 담배 피우는 대신 그 시간에 운동하도록 하려 한다. 일반환자들은 시설로 커버가 안되기에 TLX라는 업체와 함께 전국의 헬스장, 마사지샵 등과 MOU 체결해서 싼값에 환자들 이용하도록한다.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환자 집 주변의 TLX 가입 헬스장, 필라테스 등 등록해서 경비 지원해주는 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보험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리해달라.
▶보험사업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가입은 2012년부터 진행하던 두루누리사업에 지자체 지원을 더해서 가입사업장 수나 피보험자 많이 늘었다. 보상차원에서는 출퇴근 재해, 모든 건설공사 등 보상하면서 사각지대 거의 없어졌다.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질병의 경우 인정기준 개선해서 60%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받게 됐다. 재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활스포츠도 하고 재활 관련 여러 병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걸 직장복귀까지 연결시켜서 복귀율 높이는 게 산재보험의 흐름이다. 지표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처음에 왔을 때 직원이 6000명 정도였는데 병원이나 출퇴근재해 등을 담당하면서 직원도 1만명 가까이로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임의가입 등으로 돕는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어떤 게 있는가.
▶사회보험의 근본적 어려움은, 모든 보험이 다 그렇지만 돈내기 싫어한다. 젊은 사람들은 사회보험 가입 안하려 한다.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얼마 안하지만 국민연금은 8.5% 낸다. 100만원 받으면 기업이 10만원 내고. 그게 당장 사업하는 데 부담이다. 근로자들은 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보험료 낸다고 그게 큰거고. 그걸 불식시켜야하는데, 100%는 안되도 계속 필요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사회적합의가 돼있는 사업인데도 개개인 입장이 다 다르니까 내기 싫어한다. 그게 가입측면에서 제일 어렵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그래서 사각지대 없을 수가 없다. 보험료지원사업도 필요한거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강원도처럼 하면 사각지대 거의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속 할수 있을지는 모른다. 예산이 1조원 이상 넘어가니까. 지자체장 등 바뀌면 정무적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