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린다. 2018.03.05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회는 약 2주일간 열리며 이 기간 중 한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처리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 방향도 확정된다. 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주요 부처 수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
◇5일 리커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경제 운영 밑그림 공개=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하는 정부 업무 보고다. 업무 보고에서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경제의 운영의 밑그림이 나오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경제 운영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회에 앞서 이뤄진 여러 회의에서 이미 성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구조 개혁과 추가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음 해 경제 운영의 틀을 정하는 지난해 연말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일자리·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 등 '6대 안정'을 강조했다. 리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구체회될 전망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업무 보고 때는 6.5% 안팎으로 제시됐고 실제 성장률은 6.6%를 기록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올해는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치가 6.0~6.5% 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첫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하지만 유연한 통화정책, 감세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외국기업 접근 확대 등 성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정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하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는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일 것으로 본다"면서 "아마도 민간 기업을 돕기 위한 더 많은 약속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의지 담긴 '외상투자법' 처리= 중국 정부가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선보일지도 관심이다. 올해는 특히 신중국 건국 70주년인데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진행되고 있어 개혁·개방에 더욱 적극 나설 전망이다. 올해 양회에서 처리될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도 외상투자법이다. 이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외자 3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요구하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초안이 공개됐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시점인 2020년을 한해 앞둔 만큼 전면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과제들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국의 '국방 굴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국방 예산 규모, 성장률 둔화를 질적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공급측 개혁 방안, 4차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등도 이번 양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