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은혜, 대화·소통 나서야"…내일 기자회견 예정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겁박…권력기관 동원 교육공안정국 조성"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국내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주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달 28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일 예정이던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2일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 건의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위법·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을 변경할 때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라며 "유 장관은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도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