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합의 결과가 아쉽다면서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미 두 정상이 원하는 카드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 효용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25.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를 넘어선 전면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그치지 않는 전면 비핵화를 요구했다. 합의는 못했어도 두 정상의 의중이 세계에 드러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논평에서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게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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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취재진과 문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크게 타결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기대치에는 두 정상간 이르지 못해서 최종적인 타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상응 카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진다면 향후 협상이 진전할 여지가 있다. 신범철 아산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북한이 빅딜을 거부한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당사국 정상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톱다운 방식의 보완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한국도 포함해서 남북미가 비핵화 실무그룹을 만들어 최대한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혹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성공단·금강산 등 남북경협 물꼬를 트려 했지만 일정이 꼬이게 됐다. 마침 이날 1차장·2차장 인사가 발표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새 진용의 첫날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그리기보다, 중단없는 평화 추구 노력 등 현 상황 리스크 관리 등에 더 주력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기념사는 '치프 네고시에이터'(수석 협상가)의 재등판을 알리는 선언이 될 수도 있다.
김 대변인은 기념사 준비 관련 "신 한반도 체제 구상의 기본 정신과 그걸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 준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북미 이견을 좁히는 중재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