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원 대신 '개학연기' 카드 꺼낸 한유총…'유치원 대란' 불가피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 사유재산 인정 요구"…교육부, '긴급돌봄체제' 가동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대립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휴업을 선언한 셈이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결정 전에 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느닷없는 개학 연기 소식에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집단 휴폐원 대신 '개학 연기' 선택한 한유총

한유총은 이날 낮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 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와 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의 수업을 해 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또 에듀파인은 도입하겠지만 사유재산을 보장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은 "자체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라"고도 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택한 것은 집단 휴·폐원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폐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대상이고 시도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일부 집단 휴·폐원 의견이 나왔지만 공정위와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 교육부, '긴급돌봄' 발동…맞벌이 '멘붕'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실제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될 경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원아 수요를 파악해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일은 학사일정에 속한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무단변경할 땐 위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애꿎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유치원 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멘붕'에 빠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에 개학 무기 연기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67.8% 회원이 실시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227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대한)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씨(36)는 "당장 애를 맡길 곳도 없는데 갑자기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 어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