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참여에 긍정적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과 함께 에듀파인의 조기 안착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단체들은 회계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고 '교육부-사립유치원'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히고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큰 건축적립금(장기수선·재건축 등), 통학차량·놀이시설적립금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전달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에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강경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에듀파인 도입 거부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에 대해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