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1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부터)/사진=이원욱 의원실](https://thumb.mt.co.kr/06/2019/02/2019022012597667363_1.jpg/dims/optimize/)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4일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7건의 안건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한 뒤 지난달 1월1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추진한 바 있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2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추가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열거주의의 확대라는 한계가 보인다"며 "규제샌드박스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의락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유권해석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풀어야 하고, 기존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규제는 사전에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구 산업 종사자들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의원(과방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완화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운열 의원(정무위)은 "신속확인 제도(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된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심기준 의원(기재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라며 "이를 위한 부처 간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