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다만 2월 임시국회와 일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은 조속한 국회 개회와 입법절차 착수를, 야당은 경사노위 합의내용의 면밀한 심사를 각각 주장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경제계와 노동계의 정신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김 위원장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자체에 저는 회의적"이라며 "국회가 여러 정치적 현안으로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합의는 존중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삼화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제도도입 요건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경사노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경사노위 합의가 재계의 민원을 정부여당이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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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