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위원장 "https 차단, 자유권 침해 국가주의 발상"

[the300]"정책 근간에 文정권, 국민생활 통제 본능…'선한 권력' 오만과 착각"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8/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보안접속(http) 차단 정책에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네티즌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가가 있어야 할 때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때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스몰딜 우려가 나오는데도 적극적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데 반해 통신, 방송 규제 등에서는 불필요하게 국가가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http 차단'에 우려를 적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라며 "하지만 문제는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될 경우 따를 수 있는 큰 위험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기술은 국가가 유해사이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전화로 치면 개인이 하는 통화를 국가가 감청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http 사이트를 차단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부 중동 국가 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는가"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번 정책의 근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본능, 즉 국민생활 구석구석을 권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라며 "이런 행태 뒤에는 자신들은 선한 권력이라는 오만과 착각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SNI 기술의 경우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특정 이용자의 데이터 패킷을 빼내는 건 엄연히 현행법 위반행위인데 정부기관이나 인터넷 사업자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해명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글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