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복적 경찰활동' 시동…피해자 삶 돌본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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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피해자 회복, 공동체 갈등 해소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이기범 기자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이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자문과 연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이 활동 근거로 삼는 '회복적 정의'는 범죄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 공동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법 이념이다. 그간 전통적 형사 사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모델 개발 등 향후 추진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단을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학계·법조계·민간단체·언론계 등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 이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찰은 자문단 활동과 일선 목소리를 반영해 연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활동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올바른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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