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2018.12.1/뉴스1 동·북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과 비핵화 협상 전략을 깊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다. 역시 북미 회담 관련 공조와 협의를 위한 정상간 유선 접촉이다. 미국 실무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다음주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북미 실무협상을 전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북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의제는 지난해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한 10여 개 후속 이행방안으로 좁혀진 분위기다. 비건 대북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열린 실무협상과 관련해 "12개(dozen)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새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정착 △미군 유해발굴 등 싱가포르 4개 합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핵심 의제 '영변 핵 폐기·검증', 일부 폐기?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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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조치에선 북핵 심장부이자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를 우선 제안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검증 문제도 거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전체 폐기와 검증 외에도 영변 밖 핵시설 처리 등의 '플러스알파'를 요구했거나 최소한 실질적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반출이 의제에 포함됐다는 예상도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FFVD)의 시간표와 로드맵도 마련해 의제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 완화·해제는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거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했다. 북한이 '좋은 결과'에 해당하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제재 완화의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이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北美연락사무소·종전 거론, 日교도 "美 불가침·평화선언 제안"
적대적 북미 관계를 바꾸는 의제로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북미 수교'로 가는 초입의 조치로 평가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이끌 하위 의제로 거론된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선 종전선언 관련 언급이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미국이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이 아닌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의 경우 남·북·미·중 등 전쟁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응조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미 외에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협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후 이행 가능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의제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