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경력단절 이제 그만" 성 평등 TF 출범

남녀가 평등한 양육·노동환경 확립방안 모색…성 평등 정책방향 설정 및 과제 도출

/사진=뉴스1

남녀가 평등한 양육·노동 여건 구축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성 평등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도 가사·양육 부담을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복안이다.

저출산위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 평등 TF'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대 정책목표 중 하나였던 '성 평등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다.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해 가족,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최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취업자의 약 40%가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여성에게 가사·양육 부담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성 평등 TF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했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다. 관계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성 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향 설정 및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한다.

매월 회의 및 반기별 포럼 등을 통해 노동, 돌봄, 교육, 건강·재생산권, 가족·문화, 고령화 등 영역 별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내년부터 수립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TF 운영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남녀가 함께 하는 가사와 돌봄이 당연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