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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소득주도성장 1년, 소득 증가 없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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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14~15일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한국경제학회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한국경제학회




문재인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작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된 2017년 3분기부터 1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 4년여와 비교해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가 1.14% 늘었으나 투자, 고용은 각각 5.14%, 0.16% 줄었다.



논문은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한 소비 증가→소득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서다.

소비 확대→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대변되는 노동시간 감소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 역시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 성장 전망도 어둡게 봤다. 설비투자·고용·총요소생산성 감소가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 보완인가 상충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민간기업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시장의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 정책으로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올리고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유연근무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양적 성장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고 했다.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환경이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분배 기능 확충,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남북경협도 주요 의제로 오른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에 따른 투입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을 20년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은 약 63조5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연 단위로는 3조1750억원이다.


개성공단 확장 및 추가 공단 조성 비용이 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협력 사업(15조7000억원), 철도도로연결 사업(11조1000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6조9000억원), 농수축산 협력사업(5조2000억원), 금강산국제관광벨트 사업(4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 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를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뛸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북한 경제성장률은 1.8%→3.4%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으로 한국은 326만3000명의 고용 창출, 379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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