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부유세 찬성하나 극단적일 필요 없어"

'최고세율 70%' 오카시오 코르테스案 지적한듯
"큰 그림 읽어야…富의 역외 도피 부를 수도"

빌 게이츠.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최근 미국에서 한창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유세(wealth tax)와 관련해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입을 열었다.

부유세는 사회민주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의 후예를 자청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과 2020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경우 연 10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최고 소득세율인 35%의 두 배인 70%를 물리자는 공격적인 주장을 했고, 워런 의원은 연소득 5000만달러 이상이 되는 부자들에겐 2%의 부유세를 물리자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12일(현지시간) 더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세제 개혁안은 '큰 그림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세제안이 나올 경우 "오히려 부유층이 소득을 감추거나 역외로 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며 그 같은 생각은 "훨씬 진보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게이츠는 "부자들의 수입엔 통상 수치 상의 오류가 있다"고 했다. 부자들의 경우 받는 월급은 많지 않고 대신 주식과 다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상위 400명의 부자는 (최고세율이 아닌) 20% 정도의 세율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득자 일부에 대해 매우 높은 소득세율을 물리자고 하는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게이츠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부유세와 부동산세,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세 등을 바꿀 순 있다"고 말했다. FICA 세금은 사회보장세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득 창출에 대해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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