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차한성, 양승태, 권순일, 박병대(왼쪽부터).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특히 현직 권순일 대법관(60·14기)도 포함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13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의 각종 사법농단 혐의에 최소 7명의 전현직 법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현직인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2013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여기에 포함된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한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연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차 전 대법관, 권 대법관 등이 법관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 판결을 비판하거나 정부 여당 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판사들에 대해 변칙적 징계나 문책 수단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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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을 코트넷에서 비판했던 모 판사는 그 뒤 계속해서 근무성적에 비해 저조한 평정등급을 받았다.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2015년께 양 전 원장, 박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판사, 대법원의 사법정책을 비판한 판사,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반대 결정을 비판한 판사,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판사, 익명의 인터넷 카페 운영 판사 등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과 공모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비판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대법원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는 조치에 관여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제징용 사건 주심 김용덕 전 대법관도 양 전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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