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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이종명, '광주시민 명예회복' 원한다더니…

머니투데이 김평화 , 박승두 인턴 기자 2019.0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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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18 돋보기]③5.18 진상규명법 조사대상에 '북한군 개입설' 끼워넣은 장본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김학용, 백승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김학용, 백승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우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중단되고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했으면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1년 전(2018년 2월9일 공청회) 발언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7년 7월11일 최경환 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소위를 거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같은 해 12월14일.

특별법을 연내처리하자는 다른 정당들과 달리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지난해 2월9일 공청회가 열렸다. 객관적·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을 조사 대상에 넣느냐를 두곤 의견이 갈렸다.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북한군 침투설에 '조작' 또는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입설이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북한군 침투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고 의혹으로 정의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자칫 진상규명을 하기 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북한군 개입 관련한 진상규명이 법적 효력을 포함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군 조작설'을 포함시켜 논란을 해결하자는 투였다.

'구밀복검(口蜜腹劍 )'이었다. 이 의원은 공청회 한 달 전 바른미래당 주도로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도 '북한군 조작설' 포함에 동의했다.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를 얻어 허위정보를 청산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공청회에서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북한군 개입설의 여부가 한국당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별법 입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하며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도 상당 부분 접점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국방위는 같은 달 20일 특별법을 처리했다.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및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3월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이 의원의 태도가 돌변했다. 숨겨왔던 본심을 꺼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그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 사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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