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일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는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7년째 매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오전 8시 45분께 신년사 예고 방송을 한 데 이어 오전 9시 노동당 중앙청사의 야경과 함께 1월 1일 0시를 가리키는 시계와 종소리로 방송을 시작했다.(노동신문) 2019.1.1/뉴스1
특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해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는 '자력갱생'이 강조될 수 있다.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스템뿐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
동시에 김정은 집권기 경제정책의 특징인 '실용주의' 경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새 목표 보다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끝내자’고 제시한 것도 이런 방향을 시사한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 등 실현 불가능한 대규모 사업 보다 상대적으로 단기 성과가 나는 경공업, 건설 등에 집중됐고 이 분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대로 했다. 평양 여명거리 등이 이런 식으로 완공된 예다.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게 실용적인 전략을 택한 건 부친에 비해 약한 정치적 입지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내부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애초에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데 주력하며 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버티자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을 목표로 한 '북한경제발전 5개년 전략' 완성도 전력량 역대 최대 생산량 회복, 삼지연 등 건설사업 완료와 농업, 과학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의 성과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제재완화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실상 뚜렷한 제재완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경제엔 호재가 되리란 관측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북한 내 심리가 풀린다. 또 중국의 북한 국경 통제가 완화돼 북중 밀무역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 북한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밀무역 증가는 유동성을 늘려 긍정적인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2397호)만 완화돼도 북한이 에너지, 외화 부족 문제에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한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외화벌이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정제유·원유 대북 수출 규제가 완화되며 에너지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