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정식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걱정돼 이를 꺼리는 현실을 반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당시 최 의원은 법안의 적용 범위를 벤처기업에 한정했다.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증권거래세와 가업상속세 제도에 대한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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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이미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다"며 "당정간 실무 TF를 구성해 2월 안으로 인하에서 폐지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이주 중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회동을 갖고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제기준, 공제금액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혁신성장 △민생 △개혁 △균형발전 등 4대 과제를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보호 △첨단재생의료활성화 입법 등을 '혁신성장'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12대 혁신 과제도 추진한다.
민생입법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언급했다.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