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재계 초긴장 "알아서 기란 거냐"

"국민연금, 투자처 문제시 자금 회수하면 될일..경영 개입 의무·권한·능력 없어"

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여부를 논의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알아서 기라는 거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강화) 발동을 놓고 재계가 술렁인다. 국민연금은 곧 정부다. 주주권 행사 기업이 3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정권 차원의 기업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A그룹 관계자는 10일 "국민연금의 개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여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상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모든 기업에서 '국민연금&투자자 대(vs) 기업' 구도의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이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계는 이런 의결권을 통한 경영 개입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가 타깃 기업을 정할 수 있다는 거다.

국민연금은 내달 열릴 한진칼 주총에 '횡령·배임으로 형을 받은 이사는 3년간 이사직에서 배제'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추진 중이다. 갑질논란을 빚은 오너일가를 조준한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또 남양유업 에 대해서는 배당을 확대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역시 갑질 논란 기업이 대상이다.

동기를 부여한 건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기업 주주의 중대 탈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청와대가 손 보고 싶은 기업은 국민연금을 통해 때려잡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반발 기류를 인지한 듯 진화에 나섰다. 이튿날 대변인을 통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효했다. 국민연금이 눈치빠르게 움직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배당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 과소 배당을 지적받아 온 현대그린푸드 는 지난 8일 2018년 회계연도 배당금을 주당 210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80원에서 대폭 높인 것. 오너리스크 문제가 따라붙고 있는 삼양식품 도 배당금을 250원에서 400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진칼과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삼양식품도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다. B그룹 관계자는 "만약 국민연금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정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경고라는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C그룹 관계자는 "청와대가 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가 진심이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경우 자금을 빼 다른 우량 투자처에 투자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의무도, 권한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경영개입"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73,500원 0.00%) 지분 10.1%를 보유하고 있다. KT (12.2%), 효성 (7.4%), 한진 (7.4%) 등의 지분 보유 비중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