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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일반 中企는 무관심…'그들만의 중통령'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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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중통령 선거전쟁]⑥비민주적 협동조합 문화에 업종도 방대…"모두의 관심 불가능"

편집자주 중소기업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기중앙회장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 각종 노동현안으로 역할 부담도 커졌다. 이번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출사표를 던진 5인의 후보 면면과 선거판세 등을 짚어봤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증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재 협동조합 문화에서 조합 이사장 한 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간선제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은 정기총회에서 612개 협동조합(정회원) 중 자격을 상실한 조합을 제외한 550여개 조합 이사장 투표를 통한 간선제로 선출된다. (1월 말 기준 546개) 수백만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중을 모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내부 토론절차를 거치는 협동조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원급이 아닌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중기중앙회장이 돼야한다"면서도 "이사장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이사장이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라서 다른 조합원들도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의 업종이 방대하고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중소기업계의 공통요구인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공약과 공공조달 단가문제 등은 대부분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진 후보들의 특색있는 공약들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기 어렵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모든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다수 협동조합은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과 비전보다는 협동조합 이사장들 간의 친분이나 개인적 이권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투표인단 과반인 250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만 확보하면 승리할 수 있다. 제한된 선거운동 인력(본인)·기간(19일간) 자원으로는 정책·비전을 알리기보다는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협동조합 이사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조합장들의 간선제로 이뤄지는 만큼 일반 중소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직선제로 바꾼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스스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의견을 묻고 논의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잡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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