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새만금 공항·대전 트램… 예타면제사업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김희정 기자, 박미주 기자, 조한송 기자, 안재용 기자 2019.02.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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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上] (종합)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포천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포천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수도권없이 예타 통과 쉽지 않아"… 8년만의 숙원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1)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경제성 논리에 번번히 '발목'

[MT리포트]새만금 공항·대전 트램… 예타면제사업 살펴보니
"현재 지방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면제는 8년 만의 숙원이 이뤄진 셈이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가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도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과 함께 그동안의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실제 지방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수요를 현재 수요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저성장으로 경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서 지방 개발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건을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신청했다. 이 중 1순위였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선정된 것이다.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의 열차 주행속도를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다.


전국 지자체 중 고속 철도망이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지역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제천시 한 주민은 "고속도로 교통 사정이 좋아서 철도 고속화가 이뤄지더라도 체감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전 시멘트 산업 활황일 때 제천이 철도교통의 요지로 부각됐었는데 충북선이 고속화되면 뭔가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SOC(사회간접자본) 충북 소외론이 팽배했는데 이제 좀 해소되는 것 같다"면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되지만, 충북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등의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나 예타사업에 선정됐지만 사업주체가 국토교통부, 세종시, 강원도 등이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 환영대회를 열고 "충북은 이번 예타 면제 발표의 최대 수혜자"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선옥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날개단 새만금, "투자유치 단비" vs "제2의 무안공항"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2)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 개항 목표, '새만금 살리기' 일환… 지방공항 실패 답습 우려도

새만금 사업 현장/사진제공=전라북도새만금 사업 현장/사진제공=전라북도
#전북 군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다 군산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 낭패를 봤다.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하루에 왕복 1회만 운행해 최악의 경우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자 전북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민간투자 유치와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오는 6월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 공항부지를 가정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 만큼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에 따라 확보한 6㎢ 규모의 새만금 내 부지가 유력하다. 새만금~대야 복선전철도 이를 전제(군산공항역)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해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군산공항은 현재 미군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어 확장이 어렵다.

군산공항 좌측으로 확보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부지. /자료제공=새만금개발청군산공항 좌측으로 확보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부지. /자료제공=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을 방문하는 만큼 국제공항을 통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공항하청과 강훈 주무관은 "당장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에 항공인프라를 조성하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가 한층 촉진될 수 있다"며 "기본계획수립과 확정 고시까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안공항과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들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새만금사업 완료 시기가 2030년인 데다 군산을 비롯해 지역경기 불황으로 항공수요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8000억원의 총사업비는 물론 운영적자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것.

2017년 12월 국토부가 발주한 한서대 산학협력단의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는 새만금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긍정적 가정하에 2025년 38만명에 이어 2055년 117만명으로 예상됐다.

반면 새만금 개발이 예상보다 축소되고 육상교통 발달로 수요 감소 효과가 있다면 2025년 25만명, 2055년 76만명 등으로 무안공항의 국제선 수요예측규모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소병칠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서기관은 "새만금을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면 육·해·공 3개 물류 교통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 수요에만 의지하는 무안공항과 단순비교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30여년에 걸쳐 추진된 새만금사업은 총 409㎢ 면적으로 서울의 3분의 2, 전주의 2배 규모다. 하지만 현재 입주기업은 4곳뿐. 토지 임대료를 낮췄으나 교통 등 기반인프라가 부족해 입주를 꺼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재정성과연구원은 '새만금 미래비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내부간선도로(동서와 남북 각 2축) 및 고속도로, 항만, 국제공항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도록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만금국제공항에 앞서 새만금신항은 2만톤급 선박 4척이 접안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대야~새만금신항까지 연결하는 새만금철도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도봉산 포천선
[르포]예타면제에 '들뜬' 포천… "아파트 계약률도 올랐다"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3)곳곳에 '경축' 플래카드… 부동산도 기대만발

포천시청 앞에 7호선 포천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포천시청 앞에 7호선 포천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주민들은 전철 7호선 연장을 모두 환영하고 있어요."(포천시민)

"지역 내에서 많이 고무됐어요. 교통이 더 좋아지니 부동산시장도 더 좋아질 것으로 봐요."(포천시 공인중개소 대표)

지난달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포천시가 축제 분위기다.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반기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 신규 아파트는 문의와 계약이 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도 점치는 모양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50분 걸리던 것이 60~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구간은 7호선 고읍~옥정~송우~대진대~포천시청까지로 총 19.3㎞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국비 7274억원, 경기도비 1558억5000만원, 시비 1558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비 중 포천시가 100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양주시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히 환영"… 축배 든 포천시

설 연휴 직전 찾은 포천시. 곳곳에 이번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잔뜩 걸려 있었다.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포천시내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7호선 예타면제 확정! 포천시민이 해냈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귀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등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단체,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까지 모두 플래카드를 내걸며 축포를 터뜨렸다. 포청시청 앞에도 '경축' 현수막이 도로 옆을 길게 장식했다.

실제 기자가 포천시민들에게 전철 7호선 연장의 예타 면제에 관한 의견을 묻자 모두들 "당연히 잘된 일"이라는 대답을 했다. 포천시민 이종욱씨(51)는 "경기 북부 주요 도시 중 서울과 연결된 전철이 없는 곳은 포천이 유일했다"며 "다들 이번 예타 면제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혜씨(가명·43)도 "삭발시위까지 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라며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견본주택 앞에 7호선 포천역 모형을 만들고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견본주택 앞에 7호선 포천역 모형을 만들고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지역 내 새 아파트 수요 급증… "부동산 긍정적 영향"

아예 포천역 모형을 내세운 지역 내 견본주택에서는 예타 면제 확정 수혜를 이미 입고 있었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 코오롱하늘채'는 예타 면제 확정 후 계약률이 급증했다. 전용면적 62~84㎡ 총 454가구(예정)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 홍보관의 윤석 팀장은 "5명이 방문하면 계약이 한 건 이뤄지는 식이었는데 두 명 중 한 명이 계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계약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인근에서 역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 우방아이유쉘' 시행사 관계자도 "예타 면제 발표 이후 전화문의나 방문이 이전 대비 50% 늘었다"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포천지역 주민뿐 아니라 더 북부에 있는 철원, 연천 등 주민들의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내. 새 아파트를 짓는 모습도 보인다./사진= 박미주 기자포천시내. 새 아파트를 짓는 모습도 보인다./사진= 박미주 기자
기존 아파트와 토지 시장은 아직 조용하지만 기대감은 크다. 허유정 천지공인중개소 대표는 "아직 전화문의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외지인의 방문도 기대한다"며 "포천 아파트 시장은 신축이 많지 않아 좋은 상태이나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입주한 '포천아이파크' 전용면적 59㎡ 매매 시세 하한가는 지난해 9월 1억8500만원에서 10월 1억9000만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6400만~1억7200만원이었다.

김명원 가야공인중개소 대표는 "(토지 가격은)예타 면제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의 전화가 많아지거나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올 상반기 이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포천 내 토지 모습/사진= 박미주아파트가 들어설 포천 내 토지 모습/사진= 박미주
박미주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반신반의 대전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4)기대 우려 교차…"집값 이미 반영 됐다"

대전광역시청 /사진= 조한송 기자대전광역시청 /사진= 조한송 기자
"트램이요? 장기 사업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정권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니까. 이제는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이 있는 서구 둔산동을 찾았다. 기습적으로 찾아온 한파에 청사 건물에 달린 플래카드가 세차게 펄럭였다. '대전트램 국비지원 확정, 새로운 100년을 열어갑시다'란 문구였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자 시내 곳곳엔 환영 플래카드가 걸렸다. 그 동안 타당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돼 지체됐으나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트램이 포함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부터 23년여간 지연돼 대전시로선 꼭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었다. 대전 트램 사업은 정부청사에서 서대전, 가수원을 거쳐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순환형 도시철도다. 대전 트램 사업은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류장은 36개로 총사업비는 7000억원 규모다.

◇"이번엔 과연"…반신반의하는 시민들=대전 시내에 트램(도로상 일부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차)이 생긴다는 얘기는 2014년부터 돌았다. 2006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후 8년, 1996년 처음 도시철도 1·2호선 개통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나온 얘기다. 이후 예타에서 면제돼 사업이 물꼬를 트기까지는 꼬박 5년이 더 걸렸다.

대구(1997년) 인천(1999년) 광주(2004년)보다 늦은 2006년이 돼서야 대전 지하철 1호선이 개통했다. 이후 2호선 건설 사업은 23년간 지연됐다. 그 사이 건설 방식은 지하철에서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또 트램으로 바뀌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시민들의 기대감은 꺾일 수밖에 없었다.

유성구 대정동에 거주하는 최현복(68세)씨는 "트램? 그거야 가 봐야 알지. 그렇게 다 (발표)해놓고도 정권 바뀌면 중단할지 몰라. 대전 지하철 노선은 겨우 1개인데 건설된 지 10년도 넘었어"라며 푸념했다.

대전시청 인근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관계자 역시 "트램요? 워낙 오래된 얘기죠.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된 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모양이네요"라고 말했다.

도로 내 트램이라는 전용 차선이 생긴다고 하니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감도 빼놓을 수 없었다.

최 씨는 "한집에서 차를 두 세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내를 누비는 자동차가 많이 늘었다"며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인다고 하니 걱정을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도안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김은지(가명·38세)씨는 "지상에서 운행하는 트램을 타면 목적지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어 편리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르기야 하겠지만.."=대전 지역 내 공인중개소 운영업자들은 트램 건설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대전시 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지역 특성상 역세권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세종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아파트 매매가가 최소 1~2억원은 올랐다"며 "트램 수혜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노선이 발표된지는 꽤 된지라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진 예타 면제 효과가 와 닿지는 않으나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매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내 트램이 관통하는 트리풀시티 5단지가 최근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간 가장 덜 오른 단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찾는 이들이 꽤 늘었다"고 언급했다.

조한송 기자

평택-오송 복복선화
[르포]'평택-오송' 복복선 예타면제, 현지에선 '어리둥절'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5)호남·영남에 혜택, 평택 등 현지엔 홍보도 안돼

/사진=안재용 기자/사진=안재용 기자
"(복복선이) 지나가는 건데 평택에 큰 영향이 있겠어요?"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일대는 고요했다. 설 명절을 앞뒀지만, 연휴가 긴 탓인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평택과 오송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이 직접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사업 중 하나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산업을 선정했다. 총 사업비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23개 예타면제 사업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복복선화란 상행선과 하행선을 각각 1개 노선씩 늘리는 것을 뜻한다. 선로가 늘어나는 만큼 통행량이 증가해 2029년 까지 복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이 기존 190회에서 380회로 확대된다.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평택 인근보다는 고속철도 증차로 혜택을 입는 경남과 전남 등이 더 혜택을 본다. 홍보가 덜 된 탓도 컸다. 평택 지제역 인근 카페 대표 김모씨는 "복복선 사업이 됐는지 몰랐다"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역 인근 A공인중개사 대표는 "열차가 지나가기만 하는 거라 평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KTX역이 새로 생긴다면 큰 영향이 있겠지만 (신설이) 쉽지 않다. 합류지점에 KTX역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아 그 지역 땅값이 엄청 뛰었는데 15년째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고덕신도시 건설현장/사진=안재용 기자고덕신도시 건설현장/사진=안재용 기자
SRT 정차역인 지제역 인근과 고덕신도시 지역에서는 은근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지제역 인근 B공인중개사 대표는 "일단 열차 통행량이 많아지면 평택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교통이 좋아지는 거고 지역이 좋아지는 거다"라며 "KTX역이 생기는 건 5년 안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SRT역인 지제역이 있으니 여길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자동차로) 지제역 10분 거리에 고덕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서울과 왕래가 편해진다는 건 이점"이라며 "미군기지와 삼성, LG 등이 들어와 평택경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덕신도시가 복복선 사업으로 당장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인데 통행량 증가라는 호재로 덮기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덕신도시 인근 C공인중개사 대표는 "복복선 예타면세 사업이 된 건 들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GTX나 SRT 등 이미 깔리는 것 알고 좋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 경기에는 보탬이 안 된다"고 말했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고덕신도시) 땅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이 가격으로는 새로 발표된 3개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고덕까지 안 내려온다"고 말했다.
평택역/사진=안재용 기자평택역/사진=안재용 기자
천안에서는 복복선 사업으로 늘어나는 열차들이 천안아산역을 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평택-오송 복복선은 토지보상비 절감 등을 위해 지하로 건설될 전망이다. 복복선이 지하로 건설되면 천안아산역에 지하역을 건설해야 정차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비용문제로 건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천안 불당동 인근 D공인중개사 대표는 "복복선 사업으로 천안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늘어난 열차들이 천안아산역을 멈추지 않는 것은 불만이다"라며 "지하역을 건설하는 비용이 문제라는 건데 사람들이 당장은 잘 몰라서 가만히 넘어가지만 이슈가 되면 결국 정차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공인중개사 대표는 "천안아산역은 천안 내에서 직장과 집을 잇는 역할을 하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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