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차 회담 당시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골자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내놓았다. 원칙적 차원의 큰 틀 합의에 그쳤다는 다소 박한 평가도 있었지만 70년 북미 적대관계를 끊고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를 연 역사적 회담이란 평이 많았다. 이번 2차 회담에선 1차 합의를 뛰어넘는 구체적·실질적 진전 방안이 나올지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미국 조야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질적 성과물 없이는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과 관련해 트레이드 마크인 '트위터 정치'를 자제하고 신중하고 조용한 침묵 모드로 일관한 것도 한반도 이슈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와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 대사.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실무회담 장소가 변경된 것을 두고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해 1차 회담 때는 북미 실무협상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이번 '평양 회담'은 김 위원장의 의중이 즉각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 속도가 붙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차관보급인 비건과의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여는 것 자체가 협상에 대한 북측의 기대와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미 협상에서 상당히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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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주(21일)간 전개될 북미 실무협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다. 실무협상에서 합의할 비핵화 수준과 상응 조치가 2차 회담 공동 합의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비건 대표는 △핵시설 폐기 △핵신고·검증 △핵·미사일 비축고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협상에선 북한이 상응조치를 전제로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영변 이외 핵시설 해체 등 비핵화 초기 단계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공산이 많다. 미국은 초기 단계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설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