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에서 재정으로 바뀐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평택-오송' 복복선](3)2016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사업성 떨어져 좌초…예타 면제로 추진력 얻어

사진=머니투데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로 추진력을 얻게 된 평택~오송 고속철도(KTX) 복복선은 원래 민자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2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도 2016년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평택~오송 KTX 구간에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의 민자철도와 같은 방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6월 이 구간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편익이 높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컸다. 대기업에 철도를 넘긴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정부는 평택~오송 KTX 복복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의 자본 대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2017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평택~오송의 KTX 복복선은 특정 지역의 편익을 따지기 힘든 사업이다. 전국 KTX망의 효율성을 위한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예타의 잣대로 따지기 어려웠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고속철도 운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타 조사로 인해 복복선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기회였다. 정부가 대규모 예타 면제를 추진하면서 평택~오송 KTX 복복선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타 면제 사업의 후보군을 신청받았다.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국토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라도 예타 면제가 필요했다.

KTX가 처음 개통된 건 2004년이다. 당시엔 경부선 라인 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택~오송 이남으로 호남선이 생기고, 평택~오송 위로는 수서고속철도(SRT)가 등장했다. 전국의 KTX망은 X축 형태를 띠게 됐다.

이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은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KTX 증차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가면서 평택~오송 복복선이 당위성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