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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트램'으로…건설 방식 논란 여전

머니투데이 대전=조한송 기자 2019.0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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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대전 트램](3)23년만에 트램으로 확정…교통혼잡·사업성 우려 여전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했다. 2014년 취임한 권선택 전 시장이 2호선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고가 자기부상열차는 2012년 예타를 통과했던 방식이다.

대전시는 트램 방식이 예산을 덜 투입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월미 은하레일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성이 뒤처져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1, 2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시급성을 구실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직하다"며 "바로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역사적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차로가 줄어들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램과 자동차, 버스간 신호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는 서울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한 후 오히려 일반차로 조차도 속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계고가를 철거한 후에도 교통대란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택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생계 수단이 걸린 택시 업계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택시와 대중교통은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영업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택시 운행 허가 등을 포함해 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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